기업용 기술신용평가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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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나이스디앤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GoTCB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oTCB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의뢰한 '평가대상기업'의 기술신용상태를 '회사'가 평가하여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기타 회사가 인정한 기관 등 '금융기관 회원'과 ② '기업 회원'으로 구분된다. 3. '기술신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업'의 기술 보유현황,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경영상태,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적기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기술 및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 기준은 '회사'가 정한다. 4. '평가대상기업'이라 함은 기술신용평가를 직접 신청하여 평가의 대상이 된 '기업 회원' 또는 금융기관 회원이 대신 신청한 기술신용평가에 대하여 '동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된 기업 회원'을 말한다. 5. 'ID'와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식별과 확인을 위해 '회사'가 부여하거나 '회원'이 선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6. '공지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통해 공지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범위 및 변경) ① 본 약관에 첨부되었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된 내용은 본 약관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할 내용을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그 공지 후 2주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와 '회원'간에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른다. 제4조 (회원가입 및 승인)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gotcb.co.kr')에서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재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는 회원가입을 승인함과 동시에 고유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ID' 및 '비밀번호' 등의 관리)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서비스의 부당이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보낼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회사의 파업, 파산,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회사에 속하는 사정 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신청 및 평가수수료) '회원'은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회사'에게 수수료 전액을 선지급해야 한다. 제9조 (자료 제출 등) ① '평가대상기업'은 '회사'가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가대상기업'이 '회사'의 양식으로 작성한 기술실태표  2. '평가대상기업'이 '회사'의 양식으로 작성한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3. '평가대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4. '평가대상기업'의 재무자료  5.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② '평가대상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사실 등 '평가대상기업'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업'이 '회사'에게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는 모두 진실하고 정확하며 충분하고 최신의 정보이어야 하며, 해당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충분성, 최신성 등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해명 요청에 '평가대상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재심의 신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④ '회사'가 '평가대상기업'을 거치지 않고 입수하거나 조사한 자료에 대하여, '회사'가 '평가대상기업'에게 확인을 요청한 경우, '평가대상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평가대상기업'의 임직원이 '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신용평가에 사용됨을 알고 '회사'에게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는 이를 제공한 임직원의 직위나 직급에 관계없이 '평가대상기업'의 공식적인 제공으로 본다. ⑥ '금융기관 회원'이 '평가대상기업'을 대신하여 평가 신청을 한 경우 '금융기관 회원'은 '평가대상기업'을 대신하여 제1항의 서류를 '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회원'은 '평가대상기업'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⑦ '금융기관 회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기술신용평가에 하자가 있어 제3자로부터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해당 '금융기관 회원' 및 '평가대상기업'은 그 방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10조 (실사 협조) ① '회사'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의 사업장 등의 현장 확인 또는 분석을 위하여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실사 일정을 사전에 '평가대상기업'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은 이에 응하여 장소제공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실사 진행 시 '평가대상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EO 또는 CTO가 중요 업무, 해외출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기업'은 그 사실을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해당 인원을 대신하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대상기업'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 요청, 등본의 교부 요청 및 서면질의 또는 구두질의 등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의 거절 또는 취소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회원'이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평가대상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협력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정요청에 대하여 '회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이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술신용평가를 거절하거나 이미 수행한 기술신용평가 결과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평가거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자료의 불반환) '회사'는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및 사용) ① '회사'가 기술신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회원'에게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하며, '회원'은 이 기술신용평가서를 미리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회원'이 '회사'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리 정한 용도 외에 기술신용평가서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기술신용평가 수수료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술신용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14조 (기술신용평가서의 유효기간 등) ① 기술신용평가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회사'는 언제든지 '평가대상기업'의 기술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평가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업', '유관 금융기관 회원', 기타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내에,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기술신용평가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평가를 재실시하는 경우, '평가대상기업'은 '회사'의 변경 정보 확인 등 제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 (평가자료의 제3자 제공 및 공시) ①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 및 이를 분류 가공한 자료  2. '평가대상기업'의 업황, 전망, 거래상황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3. '평가대상기업'의 기술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기술신용평가서  4. '평가대상기업'의 기술신용등급 변경 및 그 사유  5. '평가대상기업'의 기술신용등급 취소 및 그 사유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 '회원'이 제3자 제공 및 공시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회사'는 법령 등에 의하여 공시가 강제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제3자 제공 및 공시를 할 수 없다. 제16조 ('회원'의 비밀준수 의무) '회원'은 서비스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신용평가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회사'의 비밀준수 의무) '회사'는 제14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과정에서 지득한 '평가대상기업'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평가대상기업'이 제공·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재심의 요청) ① '회원'은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입증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평가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재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 (평가수수료의 반환) ① '회사'의 기술신용평가 업무가 착수된 이후에는 '회원'의 평가신청 철회가 있더라도 선납한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거절한 경우 '회원'은 선납한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가 제7조에 따라, 또는 기타 경과실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회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제11조에서 정한 평가거절 등으로 인하여 '회원' 및 '평가대상기업'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가 행하는 평가의 목적은 '평가대상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화 가능성, 경제적 신용상태에 대해 전문 기술신용평가사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으며, '평가대상기업'의 신용을 보증하거나 여신 제공의 필요성 및 그 조건의 타당성, 적절성을 보장하거나, 기타 금융거래 등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원'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 등의 실패, 유예, 조건변경이나 기 제공된 여신 등의 상환불능, 유예 또는 지체 등에 의해 '회원'에게 발생한 책임, 손해, 손실 등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⑤ '회사'는 기술신용평가서의 정확성, 안정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으며, 기술신용평가서상의 정보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21조 (약정의 해지 및 손해배상 등) ①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본 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에서 정한 평가거절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본 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③ '회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은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④ '회사'의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기술신용평가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는 등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원'은 기술신용평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상의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회원'이 '회사'의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평가수수료를 그 한도로 한다. 제22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3조 (관할 법원, 준거법) 본 약관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의 제기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하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부칙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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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 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 총괄
2.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아현동) (주)나이스디앤비 TCB평가실 - Tel : 02-2122-1380 제8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 - 이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시행일자 :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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